벌금의 차이점/조회방법/미납시 처벌/납부방법 과태료, 범칙금,

 

운전자가 도로에서 지키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규범을 어기면, 그 심각성을 근거로 국가는 운전자의 위반 행위를 억제하는 의미에서 과태료, 범칙금,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대체로 경미한 과태료, 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는데 이 세 가지 모두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했을 때 부과되는 금액인데 정확한 차이는 뭘까요?

과태료:불법차량소유자에게부과되는금전적제재

과태료는 형벌의 의미가 아니라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 경찰서, 시·군 등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합니다.범칙금, 벌금 중 가장 가벼운 형벌로 법적으로 타인에게 주지는 않았지만 국가와 행정적 질서를 위반하거나 공동체 생활에 불편을 준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누군지 확인이 안 되거나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적발됐을 때 부과되지만 중 무인 카메라에 적발됐는데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았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돼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기 때문에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태료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과속, 주정차 위반, 불법 주차 등이 있으며 적발 시 용지로 날아오지만 과태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월 1.2%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최대 70,800원이라는 금액이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미납시 : 추가비용부담번호판 영치통장 압류)
범칙금: 차량의 명의와 상관없이 불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슷한 개념 하지만 벌금보다는 약하고 과태료보다는 강한 경범죄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위법행위 시에는 경찰서장이 부과함으로써 교통법규를 위반한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에 부과됩니다.(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범칙금의 예로는 신호위반,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주차위반 등이 있습니다.

범칙금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관이 위법행위를 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했을 때 발행하며, 정해진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가산금이 발생하고,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진행되며, 법원은 벌금, 구류, 과태료의 처분을 내리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 미납시 : 운전면허 정지, 경찰서장에 의해 즉결심판 처리 후 벌금형 처분 가능)
벌금: 형벌로 전과가 남아 있는 금전적 제제

벌금은 정식 재판을 거쳐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내도록 하는 형벌의 일종으로 형법에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 범칙금 과태료에 비해 가장 무거운 처벌 항목입니다.범칙금과 과태료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사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음주 운전, 교통사고 등이 있습니다.

벌금을 부과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벌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최고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시 : 납부독촉서 수배처리 및 노역장 유치)
걷은 돈은 어디에 쓰일까요?교통범칙금은 교육세 등 특별한 목적 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특별 회계가 아닌 일반 회계로 분리되는 세금입니다.”과거에는 사법시설특별회계법, 자동차교통개선특별회계법 등을 근거로 법원이나 , 경찰의 예산 또는 교통사고 예방에 사용했지만 현재는 특별회계법이 모두 폐지돼 정부의 일반회계로 편입돼 일반세입으로 국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과태료 : 고지서 수령→,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범칙금: 통지서 수령 → 경찰서(지구대) 방문 운전사실 인정 범칙금 통보서 발급 금융기관 또는 경찰서 방문 또는 인터넷 가상계좌 납부
벌금 : 벌금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금융기관에 지로수납하거나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 납부, 인터넷뱅킹 납부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벌금 납부(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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