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이라할지라도 공무원음주운전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딛고 높은 경쟁률을 뚫고 진입한 공무원 만족감을 표하며 사회적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며 누구보다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정년까지 계속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후 공무원의 최대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노후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른 사람과 같이 정해진 사내 규율이 있고, 특히 공무원법에 의한 규정 위반시에는 여러가지 제약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으면, 사안에 의해서 적절한 처분이 당연해집니다만, 대부분은 감봉이나 견책등에 의해 자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는 파면이나 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성 불법행위에 연루될 경우 현 위치를 보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도 자격을 상실하여 더 이상 수험생활을 할 수 없으며, 특히 성불법행위자는 조사를 받았다는 기록만으로도 필기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접에서 큰 불이익을 받아 최종 합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되기 이전에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공무원 음주 운전의 발생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 음주 운전을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지만, 집까지 거리가 가깝거나 취할 정도의 음주를 섭취하지 않는 경우는 경계심의 끈을 잠시 풀면서 조금 방심해 버립니다. 이때 만약 음주단속에 적발돼 형사입건될 경우 최소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공직생활에서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해임이나 파면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정도가 달라지거나, 만약 다른 것을 당기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했을 경우는, 감봉이나 견책등의 경징계보다는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음주운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금고형 이상의 처분도 가능하므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혔을 때는 가장 먼저 상황을 보고 구호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 하거나 형벌을 두려워하여 현장을 비우는 등의 행위를 하면 법정 구속으로 이어져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겨우 준비하고 치른 시험인데 정년까지 모든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 둔다면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찰이나 교정 등의 직군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엄중한 징계로 해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본 사안은 절대 가볍게만 볼 수 없고, 걱정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큰 위기를 맞을 때가 많습니다.

안정적으로 진입한 공직사회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지만 적절한 대처 방법이 없어 사건을 맞게 되면 가혹한 처분을 받아 자신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과도한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고, 삼진아웃제도 개정으로 기존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으며, 이로써 징계 수위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일반인이 받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공직자의 기강강강화를 위해 수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모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률적인 지식을 숙지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언은 사건 해결을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직자를 해임하고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공직생활 경력을 바탕으로 해당 업종 전환이 시급하지만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국 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 처음부터 발생해서는 안 되지만 누구나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가벼운 벌금형 처분이라도 일반인보다는 사내에서 볼 수 있는 눈높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고, 여러 가지 징계가 이어져 완전한 공직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공무원신분이니까당연히받아들여야겠죠.

처벌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률대리인 선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소송 이후에는 사내의 징계처분이 남아있어 본인이 해결해야 할 난제가 계속될 수 있으니 슬기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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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서병욱씨

이 포스팅은 법무법인 온담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